[여의도풍향계] 선거제 개편 '변수' 의원 정수 확대…'국민 신뢰 회복' 숙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제 개편이 정치권 새해 화두로 떠오른 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정치 개혁이 화두로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주제인데요.<br /><br />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그 배경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국회에서 '초당적 정치개혁 모임'이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이 120명 넘게 뭉쳤는데요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, 민주당 이재명 대표,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총출동했습니다.<br /><br />"2023년은 정치개혁" 구호를 함께 외친 여야.<br /><br />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대선거구 화두로 시작한 이후, 최근에는 김의장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제시해 논의 주제가 확대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의원 수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, 정치 개혁의 단골 주제인데요.<br /><br />바로 '비례성' 문제 때문입니다.<br /><br />2004년 17대 총선부터 2020년 20대 총선까지, 네차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 비율은 48.5%.<br /><br />단 한명의 당선자가 얻은 표를 제외한, 전체 투표의 절반이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뜻과 그 선거의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비례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원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입니다.<br /><br />김의장은 의원을 30명에서 50명 더 늘리되,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인건비 총액은 동결하자는 조건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세비를 덜 받는 대신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지금 현행 선거의 문제를 고치려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줄이는 게 간단치 않죠. 어렵죠, 저항도 많고. 그러면 예산을 동결하자."<br /><br />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더 필요하고, 지역구 의원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전체 의원을 늘리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의원 증원과 관련한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또다른 논리는 시대 변화입니다.<br /><br />의원 1인당 인구 수는 4대 국회 당시 10만명 수준이었지만, 60여년이 흐른 21대인 현재 17만명을 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낮다는 이유도 의원 수 확대의 논리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또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고정돼 비례성 구현에 한계가 있단 평가도 뒤따릅니다.<br /><br />올초 화두로 떠올랐던 중대선거구뿐 아니라 현행 선거제 대안으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,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이 대안들은 도입 시 초과 의석 수요가 발생해,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전문성 있는 인재가 들어와 의정 활동 수준을 높인다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부터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순위를 정당에 맡기는 현행 폐쇄형 명부의 공천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, 제도 개선부터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정치가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란 비판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헌법 제41조는 "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, 200인 이상으로 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의원 수는 1948년 200석으로 시작해 1988년 299석까지 '200명대'를 넘지 않아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세종시가 새로 생기며 2012년부터 300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의원 200명 시대'에서 '300명 시대'가 됐지만 그만큼 국회는 발전했을까요?<br /><br />국민들은 물론 의원 스스로도 자신있게 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여전히 정쟁과 공방에만 골몰한단 비판을 면치 못하는 현실인데요.<br /><br />김의장도 국민 신뢰 회복을 큰 숙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."<br /><br />1월 임시국회의 경우 개점휴업을 지속하다 본회의를 간신히 딱 한번 열었고, 의원들은 각종 수당과 특권을 고스란히 누렸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의석수 확대의 최대 관건은 국민 여론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도 못하고, 국민 혈세로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이 따가운 현실에서 정치권의 자기 혁신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법 #국회의원 #300명 #증원_쟁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